2025년 4월,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국민 5명에게 총 1,18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단독으로 877만 원을 수령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불공정 조달행위란 정확히 무엇이고, 신고는 어떻게 하며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불공정 조달행위의 정의, 주요 유형, 신고 절차,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실제 사례를 총정리합니다.
1. 불공정 조달행위란?
불공정 조달행위란 조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입찰·계약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조달 계약에서 부정 이익을 얻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대표적인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 (조달청 기준)
| 유형 | 설명 |
| 1. 서류 위·변조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 또는 조작 |
| 2. 직접생산 위반 납품 | 타사 제품을 납품하면서 자체 생산한 것처럼 속임 |
| 3. 원산지 허위 표시 | 해외산 제품을 국산처럼 둔갑해 납품 |
| 4. 규격 부적합 납품 | 계약된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 |
| 5.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 우대 조건에 따른 가격을 계약 이후 변경 |
| 6. 허위 우수조달물품 지정 |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지정 신청 |
2. 신고 대상은 누구?
불공정 조달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조달기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심지어 경쟁업체도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관계자
- 입찰 참여 업체
- 납품 대상 기관의 담당자
- 일반 소비자 및 국민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되며, 허위 신고가 아닌 이상 불이익 없이 보호됩니다.
3. 신고 방법: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이용
신고는 온라인으로 매우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경로
- 나라장터 > 고객지원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1644-0412 )
- 조달청 홈페이지 > 신고·제안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필요 서류 및 정보
- 위반 사실에 대한 설명
- 관련 증빙자료 (계약서, 납품 내역, 제품 사진 등)
- 신고자의 기본 정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정보)
4.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조달청은 신고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 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산정 기준 (2025년 기준)
| 조건 | 지급 금액 예시 |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 50~100만 원 정액 지급 |
| 부당이득 환수 성공 | 환수액의 0.2~2% 비율로 차등 지급 |
| 두 조건 동시 충족 시 | 정액 + 비율 포상금 모두 지급 가능 |
예) 업체 A가 4억 원의 부당 이득을 환수당했다면 → 최대 800만 원 포상 가능
5. 실제 포상금 사례 (2025년 1분기 기준)
- 신고자 A: 직접 생산 제품을 위장한 납품 행위 신고 → 877만 원 포상
- 신고자 B~E: 규격 위반, 허위 인증, 가격 위반 신고 등 → 각각 50~80만 원 포상
조달청은 이와 같은 신고를 통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포상금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빙자료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단순 제보 수준으로도 접수는 가능하며, 이후 조달청에서 자체 조사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포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실명 등록이 필요하지만, 외부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Q.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 마무리: 신고는 공익을 위한 참여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국가 예산의 낭비이자 공정 경쟁의 파괴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과 실질적인 보상(포상금) 제도를 통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신고가 곧 ‘공익 실현’이자 ‘국가 예산 지킴이’의 첫걸음입니다.